[국민감사] 트럼프의 '대중국 방어전략', '한국의 역할' 을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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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트럼프의 '대중국 방어전략', '한국의 역할' 을 무시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 해상의 90%를 자신의 영해라 주장하고 있고,

대만,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와 해상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주장대로 한다면, 동남아 해상의 무역통로는 막혀, 천문학적 물류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야욕' 을 막기 위해 미국은 '항해의 자유' 전략을 세워 '중국의 억압' 을 '방어'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 ' 항해의 자유' 전략을 후방지원 하고 있다.

대만,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각개로는 '중국의 억압' 을 '방어' 할 수 없다.

'중국의 군사력' 은 이들 모든 국가의 군사력보다 월등히 강하기 때문이다.

대만,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는 '미국의 지원' 을 빌려, 간신히 '군사적 균형' 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유지가 '한국의 이익' 을 위한 것으로 매도하고, '한국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를 요구하고 있으나,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 ' 항해의 자유' 전략을 후방지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중국과의 전쟁시, 미국은 어디서 전략적, 물자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한국은 미국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 및 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탄) 을 막아주기 위한 '전초기지' 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사드배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단순히 '한국의 이익' 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자유민주진영'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트럼프는 알아야 한다.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은 적정한 선에서 협의 되어야 한다.

트럼프는 1990년대 초부터 올해 5월까지 “주한미군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든다. 이걸 왜 미국이 부담해야 하냐”고 125차례 반복 강조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중 후회(後悔·regret)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피터 베이커 뉴욕타임스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독일차에 대한 관세를 충분히 매기지 못한 것과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받아내지 못한 것(sticking up South Korea for 5 billion in payment for American troops stationed there)이다.

트럼프 당선되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미 관계 파탄날까? [송의달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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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트럼프의 '대중국 방어전략', '한국의 역할' 을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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