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한국방산도약' 의 밑거름이 된 1991년 소련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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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한국방산도약' 의 밑거름이 된 1991년 소련 붕괴

1991년 소련 붕괴 이전의 국제정세는,

소련과 미국의 군비경쟁으로 동서 국가간 막대한 군사비를 쏟아붓던 시기였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의 국제정세는,

무기의 필요성이 없어져, 무기생산공장은 파산했고, 무기들을 처분해왔으며, 새로운 무기를 만들지 않았다.

한편, 북한과 대립하고 있던 남한은,

계속 무기를 생산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다.

북한과 대립하지 않았다면, 남한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던 중, 

남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14억 7,000만 달러 차관 중 일부,

4억 5,000만 달러 어치의 부채를 원자재, 헬기, 방산물자 등으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상환하게 되었다. 
이 중 방산물자 관련을 '불곰사업'이라고 칭한다.

남한에서는 러시아에서 '불곰사업' 으로 들여온 방산물자를 기초로 하여,
다수의 방산무기를 개발하였다.

한편,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무기의 필요성이 없어진 서방에서는,

무기생산공장 파산, 무기처분 등이 이루어졌으며,

남한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서방의 방산사업을 흡수하게 되었다.

최근, 남한이 방산사업의 도약을 이루게 된 원인으로,

1991년 소련 붕괴와 30년간 서방의 '방산 암흑기' 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붕괴된 서방의 '방산인프라' 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수년 혹은 수십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한국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에서 그 지위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1차 불곰사업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진행되었다. 
경협 차관 2억 1,400만 달러 어치의 상환으로, T-80U 전차 33대와 BMP-3 장갑차 33대, 
그리고 Metis-M 대전차미사일 발사기 70문, 탄약 1250발과 이글라 휴대용 대공미사일 발사기 50문, 탄약 700발을 도입하게 된다. 
1차 불곰사업을 통해서 총 2억 1,000만불의 차관 상환이 이루어졌다.

2차 불곰사업
2차 불곰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되었고, 총 사업비는 5억 3,400만 달러였다.
2차 사업으로 T-80U 2대[7], BMP-3, Metis-M 발사기 156문, 탄약 11,500발 등이 추가 도입되었으며 
무레나 공기 부양정 3척, Il-103, Ka-32A 등이 도입되었다. 
이 시기 러시아제 ANSAT헬기 6대도 함께 도입됐다.

3차 불곰사업
러측 제안(2004년9월)에 따라 한·러 군사기술협력 사업(3차 불곰사업에 해당)을 추진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단되었으나 차관 상환은 계속 진행 중이다.

불곰사업
https://namu.wiki/w/%EB%B6%88%EA%B3%B0%EC%82%AC%EC%97%85

[국민감사] '한국방산도약' 의 밑거름이 된 1991년 소련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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