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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시진핑의 경제정책 실패', 시진핑 '사퇴' 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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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시진핑의 경제정책 실패', 시진핑 '사퇴' 가 답이다 

1978년 등소평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연간 10%가 넘는 고속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2012년 시진핑의 경제개혁 이후 중국은 나락으로 가고 있다.

시진핑의 실패한 경제정책은 아래와 같다.

①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 반간첩법, 대외무역법

중국을 세계적 국가로 키우고 시장에서 역할을 발휘한 것이 민영 경제 부분인데,

시진핑은 '공동부유' 정책을 한다면서 빅테크 기업을 억압하였고,

'민영 경제 부문' 의 활력을 상실시켰다. 

경직된 시진핑의 경제정책으로 외국인의 투자도 줄어들었다.

② 전기차·태양광·반도체 에 대한 과잉투자

시진핑이 선호하는 전기차, 태양광 모듈, 반도체 부문은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직접 투자 및 보조금, 저리 대출 등에 힘입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경제가 약화하고 소비가 침체되면서 이들 산업에서 파산하는 기업이 급증했다

③ '일대일로' 정책의 실패

시진핑의 '일대일로' 정책은,

육상실크로드, 해상실크로드 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기간산업에 투자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인데,

단기간에 수익이 나지않는 기간산업의 특성상,

개발도상국의 부채가 상환불능 상태에 빠지고, 중국은 개발도상국의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④ 제로코로나 정책의 실패

코로나는 국민들이 면역력이 생겨서 이를 극복해야 하는 질환인데,

시진핑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들의 이동을 막고, 국민들을 격리시켜,

3년간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차단시켰다.

이상, 시진핑의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중국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진핑의 개혁정책을 모두 '파기' 해야 한다.

'시진핑의 개혁이전' 으로 돌려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중국의 미래' 는 없다.

'중국의 새로운 각오' 를 세계만방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진핑이 '사퇴' 해야 한다.

"중국 어렵다" 처음으로 인정한 시진핑…승부수 통하려면?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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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시진핑의 경제정책 실패', 시진핑 '사퇴' 가 답이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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