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서울고검 최호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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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고검 최호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8

1.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기태 는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대법원 2020행심87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0.8.6.자 신청번호:1AA-2008-0209480)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피청구인 심판수행자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박기태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우리청 검찰주사보 작성 고소(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와 같다.
하고 각하하였고,

4. 검찰주사보 송규석이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에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각하' 의견임.
이라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0행심87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0.8.6.자 신청번호:1AA-2008-0209480)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진정인이 행정심판청구한 사건은

대법원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58 2020행심87
대법원행심 심리기일 변경신청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한 내부 결재서류 52 (2020.6.23. 접수번호 : 671)

입니다.

② 대법원 2020행심87 사건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0.7.27.자 답변서는 법원행정처장 의 명의만 되어있고,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 의 이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답변서 작성과 관련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의 성명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③ 법원행정처장을 대리한 심판수행자는 2020.7.27.자 답변서에서
A. 당사자의 심리기일 변경 신청은 위원회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B. 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심리기일을 변경한 바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결정문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④ 이 사건의 본질은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전승진 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3호 에 의해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데,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입니다.

⑤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전승진 이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에 대해서는
우선 형사처벌을 해야 합니다.

⑥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전승진 이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심리기일 변경신청인의 심리기일 변경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전승진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⑦ 법원행정처장을 대리한 심판수행자는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전승진 의 직권남용죄에 동조하여, 불법적인 주장을 하고,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⑧ 그리고,
A. 상위법우선의 원칙 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고 하였고, 제26조 제2항에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하였습니다.
B. 국민이 심리기일 변경신청을 하였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를 할 의무가 있으며,
심리기일 변경신청 심사결과를 통보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C. 행정심판위원회가 무슨 권한이 있어 국민의 청원을 묵살합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까?
D. 피청구인 심판수행자는 국민의 청원권을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26조를 부
정하는 것입니다.
E.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문이 없다면
행정심판위원 전원은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F. 대법원에서는 공무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⑨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38조 에는 아래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바,
B. 심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한다.
C. 위원회는 심리기일이 변경되면(심리기일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D. 심리기일의 통지나 심리기일 변경(심리기일에 대한 결정) 의 통지는 서면으로
한다.
(삭제)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
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이하 "간이통지방법"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⑩ 행정심판법 제38조에서의 주요사항 누락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청원권 을 침해하는 것이며, 행정심판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⑪ 대법원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결함있는 법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⑫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38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국무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국무위원 전원,
은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⑬ 대법원 2020행심87 사건 2020.7.27.자 답변서 는 법원행정처장 을 대리하여 심판수행자가 작성하는 것인데,
법원행정처장 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⑭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해임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7. 검사 박기태 와 검찰주사보 송규석은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검사 박기태 와 검찰주사보 송규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73966(3) 결정은 '무효' 입니다.

11. 서울고검 검사 최호영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73966(3)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최호영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