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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갑甲질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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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김한,하기용,문성호,한승,강형주,임종헌,박병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8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국민감사]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김한,하기용,문성호,한승,강형주,임종헌,박병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8 1.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2015.7.28.자 개정 제7조에서는 아래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⑥ 당해 심급이 판결선고 등으로 종국된 후 위헌제청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담당공무원은 사건번호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후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 소송기록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서를 송부하고 그 취지를 상급심에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상급심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국민감사]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5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국민감사]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5 1.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본안사건에 따른 신청사건의 검색을 막도록 지시한 사법지원실의 결재서류와 그 법적근거 (2015.4.8.자 접수번호 : 310) 를 정보공개청구 하였습니다. 2. 위 결재서류 는 기안자 : 법원주사보 손교선 검토자 : 사법지원심의관 최우진 결재자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전지원 이 결재했다는 것이고, 검색을 막도록 지시한 법적근거는 없고, 밀행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3. 밀행성 은 가압류·가처분 사건 등 보전처분에 필요한 것으로서, ..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308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308 머니투데이 뉴스는 2015.9.11.자 기사에서 원고의 914건 헌법소원을 '악성청구 사례'라 지칭하고 적법한 원고의 헌법소원을 비하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한 명이 7개월간 273건 헌법소원 제기, 예산낭비 심각 [the300][2015 국감]정갑윤 "헌소 상습청구로 각하율 상승"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91110527610179&type=outlink 서재황은 지난 2011년 185건, 2012년 174건, 2013년 212건 2..
[국민감사] 국회민원의 비공개처리와 관련한 국회사무처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고발합니다. 308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국민감사] 국회민원의 비공개처리와 관련한 국회사무처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고발합니다. 308 1. 국회사무처 는 2015.12.8.경 공개로 되어있던 국회민원을 비공개로 전환시켰습니다. 2.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민원현황을 민원인이 로그인해야 볼 수 있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3. 국회민원게시판은 국민의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이 올려지는 곳으로, 국회민원게시판을 비공개로 막아버리면 300명의 국회의원은 눈뜬장님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4. 국회의원의 법률안제출업무, 국정감사·조사업무, 탄핵업무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90여명' 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90여명' 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은 '양승태 사법농단' 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 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고발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간첩을 어떻게 잡겠니? 공무원이 범죄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 ..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 '이탄희 판사'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 '이탄희 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은 '양승태 사법농단' 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 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고발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범죄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
[국민감사] '군사반란', '사법반란', 그 '추종자' 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국민감사] '군사반란', '사법반란', 그 '추종자' 들 전두환은 1979.12.12. '군사반란' 을 일으켜, '군사체계' 를 뒤집어 버렸다. 박병대는 2013.12.12. '사법반란' 을 일으켜, '사법체계' 를 뒤집어 버렸다. 노정희(현 대법관)는 박병대의 '사법반란' 을 추종하여, '사법반란' 을 이어가고 있다. 박병대 대법관은 2013.12.12. 국가배상 소멸시효를 '3년' 에서 '6개월' 로 조작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상당한 기간 이 왜 6개월이..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외 8인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외 8인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헌법재판소' 는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진정인은 대법원 2018카기160 사건 재판에서,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대법원 2018카기262 위헌제청을 하였고, 대법원 2018카기262 위헌제청 이 각하되어, 헌법재판소 2018헌바461 헌법소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은 2018헌바461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각하의 이유로, 아무런 근거없이 '전제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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