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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갑甲질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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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외 8인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외 8인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헌법재판소' 는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진정인은 대법원 2018카기160 사건 재판에서,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대법원 2018카기262 위헌제청을 하였고, 대법원 2018카기262 위헌제청 이 각하되어, 헌법재판소 2018헌바461 헌법소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은 2018헌바461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각하의 이유로, 아무런 근거없이 '전제성이 없다' 하고,..
[국민감사] 청와대 게시글을 '통편집' 한 청와대직원을 '아웃' 시켜야 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청와대 게시글을 '통편집' 한 청와대직원을 '아웃' 시켜야 합니다. 1. 진정인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2018.9.4. 이후 '통편집' 되었습니다. 2. 청와대게시글 '통편집' 은 이명박.박근혜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3. 청와대 게시글을 '통편집' 한 청와대직원을 '아웃' 시켜야 합니다. 4. 청와대 게시글을 '통편집' 해놓고, 호의적인 게시글만 모아놓고, 국민여론이 호의적이라 호도할 것입니까? 5.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할거 아닙니까? 6. 청와대 게시글 '통편집' 에 가담한 청와대 직원을 강력히 처벌하기 바랍니다...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62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62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되어야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안되는 민원은 관공서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저의 '민생' 민원은 20만추천이 안된다고 검찰이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민생' 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민생' 으로 20만추천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청와대는 5천만 국민에게 가능치도 않은, 20만추천을 받아오라 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는 평등한 것입니까? 과정은 공정한 것입니까?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까? 아무 ..
[국민감사] 국회 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4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국회 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4 1. '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2. 이는, 국회행정의 집행오류를 발견하고, 고치기 위하여, 국민의세금 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직접 국회행정을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3. 만일, '행정심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박근혜 이명박 사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제도입니다. 4. 그런데, '행정심판' 을 운영하는 행정심판위원들이 계속 직권남용범죄를 저질러, '행정심판'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었습니다. 181222 국회사무총장 유인태 등을 직권남용,..
[국민감사] 대법원 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4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법원 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4 1. '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2. 이는, 법원행정의 집행오류를 발견하고, 고치기 위하여, 국민의세금 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직접 법원행정을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3. 만일, '행정심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양승태 사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제도입니다. 4. 그런데, '행정심판' 을 운영하는 행정심판위원들이 계속 직권남용범죄를 저질러, '행정심판'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었습니다. 190125 대법원 2018행심380 사건관련 행정심..
[국민감사] 중앙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4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중앙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4 1. '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2. 이는, 행정부의 집행오류를 발견하고, 고치기 위하여, 국민의세금 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직접 행정부를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3. 만일, '행정심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박근혜 이명박 사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제도입니다. 4. 그런데, '행정심판' 을 운영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들이 계속 직권남용범죄를 저질러, '행정심판'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었습니다. 190310 중앙행심 201818760 관련 행정..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4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4 1. 내가 대법원 민원게시판에 민원을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38번을 저지르면, 138회 * 5년징역 = 69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전영근,방웅석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
[국민감사] 국회 말단공무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4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국회 말단공무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4 1. 내가 민원게시판에 민원을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979번을 저지르면, 979회 * 5년징역 = 4,84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양경화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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