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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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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채상병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는다면, 국방장관은 60만번 형사처벌받아야 하나?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채상병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는다면, 국방장관은 60만번 형사처벌받아야 하나? 채상병 사건으로 국방장관이 형사처벌 받는다면, 국방장관은 60만번 형사처벌받아야 하나? '나폴레옹' 은 그 유명한 러시아원정에서 60만 대군 중 56만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그러면, '나폴레옹' 은 56만번 형사처벌 받아야 하나?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국방장관을 맡지 않으려 할 것이다. 국방장관 뿐만 아니라, 합..
[국민감사]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핵심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배분의 문제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핵심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배분의 문제다.' 의료개혁 시민연대 https://cafe.daum.net/justice2007/bu07 의료계는 단순히 의사수만 볼 게 아니라 국민 1인당 '외래일수'를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료 횟수도 14.7회로 OECD 국가 중 1위이고 평균치인 5.9회보다 2.5배 높다고 지적한다. 인구 천명 당 병상 수도 12...
[국민감사] '의대증원 2천명', '강매' 할 것이 아니라, '선택' 하게 해야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의대증원 2천명', '강매' 할 것이 아니라, '선택' 하게 해야 의료개혁 시민연대 https://cafe.daum.net/justice2007/bu07 민주주의의 결정 방식은, '자유로운 토론' 과 '자유로운 결정' 에 있다. '자유로운 토론' 과 '자유로운 결정' 이 없는데 '선택' 하라? '의대증원 2천명' 정책도 '자유로운 토론' 과 '자유로운 결정' 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자유로운 토론' 과 '자유로운 결정' 에 의한다면, ..
[국민감사] '의대증원 2천명' 사태는 결국 예정된 '파국' 으로 가고 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의대증원 2천명' 사태는 결국 예정된 '파국' 으로 가고 있다. 의료개혁 시민연대 https://cafe.daum.net/justice2007/bu07 '의대증원 2천명' 정책을 실시할 때, 의료계와의 대립과 반목, 대치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러면, 꼭 이 길을 가야 했나? 그리고, '의대증원 2천명' 정책을 완성하고 얻는 것은 무엇인가? 의료계는 풍비박산 되고, 국민들은 재난적 상황에 맞닥드리게 된다. 한쪽에서는 이걸 즐기는 자도 있..
[국민감사] 대통령실·보건복지부 내의 김윤·홍원화 라인 제거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통령실·보건복지부 내의 김윤·홍원화 라인 제거 의료개혁 시민연대 https://cafe.daum.net/justice2007/bu07 최근, '의대증원 2천명'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는, 대통령실·보건복지부 내에 김윤·홍원화 라인이 숨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통령실·보건복지부 내에 김윤·홍원화 의 주장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실·보건복지부 내의 김윤·홍원화 라인을..
[국민감사] 광주시의사회 '의정갈등 주범 김윤, 비례대표 안 돼'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광주시의사회 '의정갈등 주범 김윤, 비례대표 안 돼' 광주시의사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의정갈등 주범 김윤 교수에 대한 비례대표 선출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김 교수는 '향후 대한민국 의사가 3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등 잘못된 근거와 통계로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을 유발시킨 인물"이라며 "현 시국에 빗댔을 때 나라의 분열을 조장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김 교수는 자신..
[국민감사] '반미논란' 전지예 뽑은 野비례 심사위, 과반이 친북단체 추천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반미논란' 전지예 뽑은 野비례 심사위, 과반이 친북단체 추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 비례 후보 내정자였던 전지예 전 서울과기대 총학생회장과 정영이 전 전남 구례군 죽정리 이장이 12일 사퇴했다. 지난 10일 공개오디션을 거쳐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여성 후보로 뽑힌 지 이틀 만이다. 둘은 후보 선출 직후 ‘반미(反美) 후보’ 논란에 휩싸였다. 전 전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
[국민감사] 전문의 '연봉 4억원' 단초를 제공한 김윤 교수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전문의 '연봉 4억원' 단초를 제공한 김윤 교수 의료개혁 시민연대 https://cafe.daum.net/justice2007/bu07 의사들을 이처럼 추락시킨 이번 사태의 단초는 서울대 의대(의료관리학) 김윤 교수가 "35세 전문의 연봉이 4억원"이라는 발언이 제공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4억원은 아주 잘나가는 의사들의 경우이며, 35세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1억원 수준이라고 말한다. 임상 의사가 아닌 김 교수는 몇년전에는 의대 증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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