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황의 생각모음 (1280)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감사] '쌍특검법 공포 압박'한 민주당을 '내란죄' 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쌍특검법 공포 압박'한 민주당을 '내란죄' 로 고발합니다.2024.12.23. 기준 민주당은,'한 권한대행이 오는 24일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협박했는데, '쌍특검법 공포 압박' 한 민주당은 '내란죄' 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쌍특검법 공포 압박' 하는 행위는,형법 제91조 제2호 국헌문란죄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입니다.그리고, 형법 제.. [국민감사]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2024.12.14.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가결 이후,대통령 대부분의 권한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양되었다.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서는,그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 이상) 의 동의가 필요하다.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된 것으로 만들었다.'재적.. [국민감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해 놓으면, 탄핵복귀한 대통령은 이 헌법재판관을 파면해야 할까?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해 놓으면, 탄핵복귀한 대통령은 이 헌법재판관을 파면해야 할까?헌법 111조에 따르면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헌법재판소법 6조에도 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음이 명시돼 있다."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사고'인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보는 게 법률적 통념이자 관례"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대통령의 탄핵심판 상황에서,권한대행이 헌법재.. [국민감사] 북한에 금품을 전달한 이재명 민주당을 유엔 제재대상으로 지정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북한에 금품을 전달한 이재명 민주당을 유엔 제재대상으로 지정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VOA는 또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VOA는 이는 북한정권 혹은 북한정권 대리인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규정도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국민감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게 탄핵사유'?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게 탄핵사유'?민주당이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게 탄핵사유' 라 했습니다.'북한, 중국, 러시아 와의 외교교섭권' 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 입니다.'대통령 고유의 권한' 인 '외교교섭권' 을 빌미삼아 '탄핵압력' 을 행사한 민주당을 '내란죄' 로 고발합니다.북·중·러 적대가 탄핵사유? 야권 발표 탄핵안 갑론을박https:/.. [탄핵 역풍] '계엄은 내란행위다' 선동하는 자들을 모두 '내란죄' 로 고발해야 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탄핵 역풍] '계엄은 내란행위다' 선동하는 자들을 모두 '내란죄' 로 고발해야 합니다. '계엄' 은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리입니다.'계엄' 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계엄은 내란행위다' 선동하는 자들은 모두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5천만국민은 '계엄은 내란행위다' 선동하는 자들을 모두 '내란죄' 로 고발해야 합니다.자유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자유를 얻기위한 노력을 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지난 10.. [탄핵 역풍] '계엄은 내란행위다' 선동하는 자들을 모두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탄핵 역풍] '계엄은 내란행위다' 선동하는 자들을 모두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계엄' 은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리입니다.'계엄' 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계엄은 내란행위다' 선동하는 자들은 모두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계엄은 내란행위다' 선동하는 행위는,형법 제91조 제2호 국헌문란죄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입니다.그리고, 형법 제87.. [국민감사] '탄핵 역풍', '18번 탄핵 내란행위' 를 한 민주당을 '내란죄' 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탄핵 역풍', '18번 탄핵 내란행위' 를 한 민주당을 '내란죄' 로 고발합니다. 행안부장관 탄핵 (헌재서 기각)검사 탄핵이동관 방통위원장 3번 탄핵검사 6명 탄핵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 탄핵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취임일 탄핵감사원장 탄핵 중앙지검장 탄핵검사 2인 탄핵 대통령 탄핵 총 24회 탄핵 + 특검법 수십번 발의 그리고 오늘... 법무장관 탄핵 추진경찰청장 탄핵 추진국힘당 원내대표 제명안 제출검찰 수사본부.. 이전 1 2 3 4 5 6 7 ··· 16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