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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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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나는 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善)한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나는 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善)한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얘기하였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善)한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범죄자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국민감사] '북한이탈주민법' 수준에 못미치는 열악한 '공익신고자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북한이탈주민법' 수준에 못미치는 열악한 '공익신고자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 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있고, '범죄피해자 보호' 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법' 수준에 못미치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와 '범죄피해자 보호' 는 '북한이탈주민법'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국민감사] 경기도, 부패행위 공익제보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5549만원 지급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경기도, 부패행위 공익제보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5549만원 지급 이재명부부 경기도법카 공익신고한 '조명현'씨는? 경기도는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들에게 총 554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3일 2023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4049만원을, 공모 사업비 부정수취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는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
[국민감사] 페이스북의 '게시물 삭제' 와 '공익을 위한 사회활동'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페이스북의 '게시물 삭제' 와 '공익을 위한 사회활동' 제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게시물이 여러건 삭제되었고, 아래와 같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회원님의 게시물이 삭제되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좋아요, 팔로우, 공유 또는 동영상 조회를 얻으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게시물이 어떤 게시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어떤 게시물인지 알도록 조치 하였다면, 잘잘못을 따져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겠으나..
[국민감사] 국가가 지불해야 할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국가가 지불해야 할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국민감사 NGO)' https://cafe.daum.net/justice2007 를 2007년 개설하여 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를 고발해온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 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는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은 500만원 × 12개월 × 17..
[국민감사] 정권 코드 맞춘 해수부, 文정부 때 6조5000억원 대북 사업 구상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정권 코드 맞춘 해수부, 文정부 때 6조5000억원 대북 사업 구상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수산부가 6조5000억원 규모의 대북사업을 구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협력 사업을 준비하는 범정부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2019년 북한이 수차례 미사일 도발을 하는 와중에도 ‘정권 눈치 보기’를 하면서 대북사업을 준비한 것이다. 25일 최춘식 의원(국민의힘)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반도 해양수산 종합구상 ..
[국민감사] '이재명자서전' 은 '범죄교과서' 인가? - '동생 인적사항 대고 폰 배터리 제거'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이재명자서전' 은 '범죄교과서' 인가? - '동생 인적사항 대고 폰 배터리 제거'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없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도주 전력이 19일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변호사 시절 고소 사건에 연루된 뒤 경찰 수사를 피해 몇 달간 전국으로 도주했는데 그 과정이 변호사 출신답게 치밀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
[국민감사] 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는 17년간 고발해도 근절되지 않습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는 17년간 고발해도 근절되지 않습니다.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국민감사 NGO)' https://cafe.daum.net/justice2007 를 2007년 개설하여 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를 고발해온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 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할 수 있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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