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30585)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감사] 국가가 지불해야 할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국가가 지불해야 할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국민감사 NGO)' https://cafe.daum.net/justice2007를 2007년 개설하여 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를 고발해온지 18년이 지났습니다.그러나, 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 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국가는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은 500만원 × 12개월 × 18년 = 10억8천만원입니다.국민은 검사 1명의 월급도 안되는 돈도 지급받지 못.. [국민감사] '4.10 총선 무효화전략' 3가지 -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효'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4.10 총선 무효화전략' 3가지 -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효'부정사례 1건만 적발되어도, '선거무효', '당선무효'4.10 총선은 법률을 위반하여 치러졌으므로 '무효' 이다.'선거무효' 이고 '당선무효' 이다.4.10 총선을 '무효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첫째, 4.10 총선은 '자물쇠' 가 없이 치러진 선거이므로 '무효' 이다.공직선거법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 ①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은 왜 'TF' 를 '상왕' 으로 모시는 것일까?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은 왜 'TF' 를 '상왕' 으로 모시는 것일까?문형배 대행은 '나는 TF에서 대본 써 준 대로 진행한다' 하였습니다.'헌법재판관' 은 왜 'TF' 를 '상왕' 으로 모시는 것일까요?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은 '헌법재판관' 에게 '헌법재판권' 을 위임하였습니다.그러나, '헌법재판관' 은 하라는 '헌법재판' 은 하지않고, 'TF' 의 '하인노릇' 을 하고 있습니다.왜, 헌법재판소에서 '위법' 한 '재판진행' 이 만연했는가?따지고 보면, '헌법재판관' 이 '헌법재판권' 을 'TF' 에게 '재위임'.. [국민감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1. 결정은 원래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결정문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2. 그런데, 민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민사소송법 1988.12.8.자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개정취지에 없었던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를 끼어넣어민사소송법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이러한 행위를 .. [국민감사] 신고정신과 시민의식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신고정신과 시민의식내가 미국드라마(미드)를 자주 보는데,FBI4 드라마에서,범죄가 발생하면,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서,범죄가 손쉽게 해결되는거야.아, 역시, 미국은 선진국이구나~한편, 나는 대법관 범죄를 15년간 수만건 고발하고,수사안하는 검사 범죄를 15년간 수만건 고발하는데,범죄가 1건도 해결되지 않는거야.대법원, 검찰이 모두 범죄집단.아, 역시, 한국은 후진국이구나~대법관 범죄, 검사 범죄를 그냥 방치해서는,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 반열에 오를수 없는 것이지.대한민국이, 무슨, 아프리카.남미 국가도 아.. [국민감사]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종합민원과 장서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종합민원과 장서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1. 진정인은 대법원 2023카기38 사건에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종합민원과 장서현은 이 위헌제청신청을 '문건' 으로 접수하였습니다.2.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에는 위헌제청신청을 '민사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한다 하였습니다.3. 그러면, 대법원 2023카기38 사건에서 제출된 '위헌제청신청'은 '민사신청사건' 으로 접수 처리되어야 합니다.4. 그러나, 종합민원과 장서현은 이 '위헌제청신청'을 '문건' 으로 .. [국민감사]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1.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검찰청법 제11조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위헌입니다.② 대한민국헌법 제75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국민감사] 정계선 (현)헌법재판관, (전)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정계선 (현)헌법재판관, (전)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군사보호구역' 입니다.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수색하기 위해서는 '비밀취급인가' 를 받아야 합니다.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이것이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의 제정취지인 것입니다.그러나,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를 제외하는 '수색영장' 을 발부하였습니다.입법권이 없는..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3824 다음 목록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