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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⑤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⑤ 한국의 공무원이 5천만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된 국민세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이영훈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03.23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양익준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03.23 [국민감사] 대전고검 백순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8 1..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이영훈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이영훈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영훈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서울고검 박승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0 (2019.1.1.자 신청번호 : 1AA-1901-000196)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0번을 저지르면, 30회 * ..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양익준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양익준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서울중앙지검 검사 양익준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368 (2018.12.31.자 신청번호 : 1AA-1812-475652)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68번을 저..
[국민감사] 대전고검 백순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8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전고검 백순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8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900546 사건관련 국민권익위 한상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9.1.11.자 신청번호 : 1AA-1901-214184)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
[국민감사] 대전고검 신은철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전고검 신은철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901235 사건관련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9.1.22.자 신청번호 : 1AA-1901-407988)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전영근,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0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전영근,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0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한겨레 2018.8.3.자) https://news.v.daum.net/v/20180803050602452?rcmd=rn 1.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 를 통하여 2839 [국민감사] 대법원 김인겸,강지웅,김선호,마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3 (2019.03.17.자) 2838 [국민감사] 대법원 김인겸,강지웅,김선호,마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2 ..
[국민감사] 국회행심 2019-15 등 사건관련 김유진,이순희,손을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국회행심 2019-15 등 사건관련 김유진,이순희,손을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국회행심 2019-15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답변한 답변서가 송달되었는데(국회민원지원-1612 2019.2.20), 2. 국회사무총장 명의만 되어있고,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 의 이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3. 답변서 작성과 관련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의 성명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국회행심 2019-15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5. 이..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강미향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380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강미향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380 1. 진정인은 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를 통하여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05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7570)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헌법재판소 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민원이므로 진정인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로 민원담당을 지정하였습니다. 3.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로 이첩되어 국무조정실 에 접수되었으나, 4. 국무총리비서실 강미향 이 국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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