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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전자개표기' 를 사용하면 안되는 6가지 이유 - '총체적 난국'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전자개표기' 를 사용하면 안되는 6가지 이유 - '총체적 난국' 부정사례 1건만 적발되어도, '선거무효', '당선무효' 최근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 컨설팅’ 공식 결과 발표에 따르면 ①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해킹이 가능하여, ②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
[국민감사] '케냐대선 무효' 판결로 아프리카서 전자선거시스템 유효성 논란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케냐대선 무효' 판결로 아프리카서 전자선거시스템 유효성 논란 부정사례 1건만 적발되어도, '선거무효', '당선무효' 지난달 8일 치른 케냐 대선 결과가 무효로 판결 나고서 전문가들 사이에 전자선거 시스템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점점 많은 수의 아프리카 국가가 케냐처럼 유권자 생체인식 등록이나 투표결과 전송 등 디지털 선거 시스템을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과연 디지털 기술이 선거에서 전통..
[국민감사] '전자식 개표한 이라크 총선, 수개표와 12배까지 차이'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전자식 개표한 이라크 총선, 수개표와 12배까지 차이' 부정사례 1건만 적발되어도, '선거무효', '당선무효' 전자식 투·개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부정 시비로 손으로 재개표 중인 이라크 총선의 득표수가 크게 달라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3일 수(手)개표를 가장 먼저 시작한 키르쿠크 주(州)의 일부 투표소에서 전자식과 수개표의 차이가 최대 12배까지 벌어졌다. 아직 모든 투표소의 재개표가 끝나지는..
[국민감사]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1.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에서는 헌법소원시 변호사를 강제로 선임하도록 하였는데, 2.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 원리를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3. 이나라 주인인 국민은 변호사선임 없이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4. 이나라 주인인 국민이 변호사선임 없이는 헌법소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어떤 근거에서 도출된 생각입니까? 5. 아울러, 국민..
[국민감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1. 진정인은 대법원 2019카기189 법관기피 사건에서 2019카기246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 2019카기246 위헌제청신청 사건에서 2019카기251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 민사1부 김선수,권순일,이기택,박정화 대법관은 2019카기251 사건을 기각하여, 위헌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19카기251 위헌제청신청은..
[국민감사]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직무유기,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5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 [국민감사]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직무유기,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5 ​ 1.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법관 최정윤, 제12민사부 법관 김성곤,손고은,이진규, 제1민사부 법관 마성영,전지은,주철현, 제12-3민사부 판사 조휴옥,성지호,김현미 가 아래와 같은 불법을 자행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했음으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 ①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5가단5306531 사건관련 민사94단독..
[국민감사] 이재명 이미 '50년刑',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 [국민감사] 이재명 이미 '50년刑',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 이재명 대표는 자기 스스로 '50년刑'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 정도 되면, 그냥 '50년刑' 처벌을 받고, 그냥 죄값을 치르는 것이 낫습니다. ​ 괜히, '50년刑' 을 벗어나고자 발버둥치면, ​ 옆에 줄선 사람들이 '벼락' 맞고 '지옥' 으로 떨어집니다. ​ 그냥 '50년刑' 처벌을 받고, 죄값을 치르시오. 우물가의 여인처럼 - https://www.youtube.com/..
[국민감사] 국가가 지불해야 할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 [국민감사] 국가가 지불해야 할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 ​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국민감사 NGO)' https://cafe.daum.net/justice2007 를 2007년 개설하여 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를 고발해온지 17년이 지났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 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국가는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은 500만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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