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국회 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84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국회 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841. '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2. 이는, 국회행정의 집행오류를 발견하고, 고치기 위하여, 국민의세금 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국민이 직접 국회행정을 감시하는 제도입니다.3. 만일, '행정심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박근혜 이명박 사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그만큼, 강력한 제도입니다.4. 그런데, '행정심판' 을 운영하는 행정심판위원들이 계속 직권남용범죄를 저질러,'행정심판'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었습니다.210527 국회행심 .. [국민감사] 대법원 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84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841. '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2. 이는, 법원행정의 집행오류를 발견하고, 고치기 위하여, 국민의세금 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국민이 직접 법원행정을 감시하는 제도입니다.3. 만일, '행정심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양승태 사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그만큼, 강력한 제도입니다.4. 그런데, '행정심판' 을 운영하는 행정심판위원들이 계속 직권남용범죄를 저질러,'행정심판'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었습니다.210718 대법원 2021.. [국민감사] 중앙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84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중앙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841. '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2. 이는, 행정부의 집행오류를 발견하고, 고치기 위하여, 국민의세금 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국민이 직접 행정부를 감시하는 제도입니다.3. 만일, '행정심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박근혜 이명박 사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그만큼, 강력한 제도입니다.4. 그런데, '행정심판' 을 운영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들이 계속 직권남용범죄를 저질러,'행정심판'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었습니다.210903 중앙행심 2.. [국민감사] 공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국민에게 넘겨라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공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국민에게 넘겨라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그러나, 공수처가 지난달까지 접수된 1040건의 사건 중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판·검사 사건을 놔두고 기소권도 행사할 수 없는 현직교육감 사건을 굳이 '1호'로 선택했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기소도 못하는 '공수처 1호 사건'…결국 검찰이 재수사? (뉴시스 2021.5.12.자)http://newsis.com/view/?id=NISX20210.. [국민감사] 양승태 대법원이 도둑질한 1조8천억원을 과거사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양승태 대법원이 도둑질한 1조8천억원을 과거사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양승태 대법원은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6개월' 로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과거사 피해자 및 민주화 보상금 수령자에게 돌아갈 돈 1조8천억원을 도둑질 했습니다. 이것은, 또다른 과거사 사건이고,양승태 대법원이 도둑질한 1조8천억원은 응당 지급되어야 할 피해자 및 수령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은 철저히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그 피해자 중 한사람이 유인태 전의원 입니다.그 가해자 중 한사람이 노정희 현 대법관 ..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84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841. 내가 대법원 민원게시판에 민원을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데,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직권남용죄 352번을 저지르면, 352 * 5년징역 = 1,76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이재섭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84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841. 내가 규제개혁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데,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직권남용죄 640번을 저지르면, 640 * 5년징역 = 3,20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김명숙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감사] 대법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84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841. 내가 대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데,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직권남용죄 149번을 저지르면, 149회 * 5년징역 = 74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대법관들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 이전 1 2 3 4 ··· 37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