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대법관 엄상필,엄상필,노정희,이흥구,오석준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71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 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대법관 엄상필,엄상필,노정희,이흥구,오석준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711. 엄상필,노정희,이흥구,오석준 은 대법원 민사3부 대법관으로,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4카기91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하고,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국민감사] 중앙행심 202405695 등 기피신청관련 최정미 위원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 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중앙행심 202405695 등 기피신청관련 최정미 위원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1. 진정인은 중앙행심 202405695 사건에서 2024.4.9.자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박종민,최정미,김의성,박영O,이재O,김병O,강현O,홍창O,최승O)2. 최정미 위원장 직무대행 은 중앙행심 202405695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2024.4.9.자 기피신청 한본인을 포함한 행정심판위원 9명 모두를 기각하였는데(현재, 상..
[국민감사] 대법관 노태악,김선수,오경미,서경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73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 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대법관 노태악,김선수,오경미,서경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731. 노태악,김선수,오경미,서경환 은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으로,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4마5147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인의 재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
[국민감사] 대법관 노정희,이흥구,오석준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70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 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대법관 노정희,이흥구,오석준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701. 노정희,이흥구,오석준 은 대법원 민사3부 대법관으로,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3카기102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하고,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