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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중앙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54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중앙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541. '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2. 이는, 행정부의 집행오류를 발견하고, 고치기 위하여, 국민의세금 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국민이 직접 행정부를 감시하는 제도입니다.3. 만일, '행정심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박근혜 이명박 사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그만큼, 강력한 제도입니다.4. 그런데, '행정심판' 을 운영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들이 계속 직권남용범죄를 저질러,..
[국민감사] 공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국민에게 넘겨라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공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국민에게 넘겨라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그러나, 공수처가 지난달까지 접수된 1040건의 사건 중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판·검사 사건을 놔두고 기소권도 행사할 수 없는 현직교육감 사건을 굳이 '1호'로 선택했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기소도 못하는 '공수처 1호 사건'…결국 검찰이 재수사?  (뉴시스 2021.5.12...
[국민감사] 양승태 대법원이 도둑질한 1조8천억원을 과거사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양승태 대법원이 도둑질한 1조8천억원을 과거사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양승태 대법원은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6개월' 로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과거사 피해자 및 민주화 보상금 수령자에게 돌아갈 돈 1조8천억원을 도둑질 했습니다. 이것은, 또다른 과거사 사건이고,양승태 대법원이 도둑질한 1조8천억원은 응당 지급되어야 할 피해자 및 수령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은 철저히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그 피해자 중 한사람..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54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541. 내가 대법원 민원게시판에 민원을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데,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직권남용죄 196번을 저지르면, 196회 * 5년징역 = 980년 징역 형을 받아야 ..
[국민감사] '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176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 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176한국의 공무원이5천만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을 할 수 있습니다.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된국민세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합니다.'범죄자 공무원' 을 뽑아내지 않고는,5천만국민의 권리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범죄자 공무원' 을 뽑아 내겠습니까?아니면,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를..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이영진,이미선,정형식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404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 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이영진,이미선,정형식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4042024헌아210 사건 재심이유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영진,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은 2024헌아210 사건 각하이유에서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라 하였으나,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이영진,이미선,정형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03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 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이영진,이미선,정형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031. 이영진,이미선,정형식 은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재판관으로,2. 진정인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2024헌바124 헌법소원을 각하한 자들입니다.3. 헌법재판소 2024헌바124 헌법소원은 그 청구취지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4. 그 각하취지 및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는 각..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54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 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541. 내가 규제개혁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데,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직권남용죄 446번을 저지르면, 446회 * 5년징역 = 2,230년 징역 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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