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대법관 오경미,김선수,노태악,서경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77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 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대법관 오경미,김선수,노태악,서경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771. 오경미,김선수,노태악,서경환 은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으로,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3카기332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하고,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
[국민감사] 대법관 김선수,오경미,서경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76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 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대법관 김선수,오경미,서경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761. 김선수,오경미,서경환 은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으로,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3카기375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하고,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이종석,문형배,정정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95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 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이종석,문형배,정정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951. 이종석,문형배,정정미 은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재판관으로,2. 진정인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2024헌바139 헌법소원을 각하한 자들입니다.3. 헌법재판소 2024헌바139 헌법소원은 그 청구취지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4. 그 각하취지 및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는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