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이종석,문형배,정정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95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 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이종석,문형배,정정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951. 이종석,문형배,정정미 은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재판관으로,2. 진정인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2024헌바139 헌법소원을 각하한 자들입니다.3. 헌법재판소 2024헌바139 헌법소원은 그 청구취지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4. 그 각하취지 및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는 각..
[국민감사] 대법관 오석준,노정희,이흥구,엄상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75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 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대법관 오석준,노정희,이흥구,엄상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751. 오석준,노정희,이흥구,엄상필 은 대법원 민사3부 대법관으로,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3카기359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하고,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
[국민감사] 대법관 김상환,이동원,권영준,신숙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46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 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대법관 김상환,이동원,권영준,신숙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461. 김상환,이동원,권영준,신숙희 는 대법원 민사2부 대법관으로,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4카기124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고, 위헌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