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중앙행심 201816329 등 기피신청관련 김은미 상임위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816329 등 기피신청관련 김은미 상임위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중앙행심 201816329 사건에서 2019.1.29.자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김은미,김상배,임송학,김광O,김대O,김재O,박익O,조소O,황창O) 2. 김은미 상임위원 은 중앙행심 201816329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2019.1.29.자 기피신청 을 김은미 자신을 포함해서, 9명 모두를 기각하였는데 (현재, 상임위원은 김은미, 김상배, 임송학 http://center.simpan.go.kr/nsph/sph860.do..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양경화,이순희,정명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52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양경화,이순희,정명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52 1. 진정인은 국회민원게시판을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관 이기택,박정화,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36 (2019.1.11. E-2009698)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대법원 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민원은 대법원 을 감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양경화,이순희,정명호 는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4.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① 직권남용죄는「형법」제123..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양경화,이순희,정명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51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양경화,이순희,정명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51 1. 진정인은 국회민원게시판을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관 김상환,박상옥,조재연,노정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34 (2019.1.11. E-2009695)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대법원 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민원은 대법원 을 감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양경화,이순희,정명호 는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4.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① 직권남용죄는「형법」..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양경화,이순희,정명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50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양경화,이순희,정명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50 1. 진정인은 국회민원게시판을 통하여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32 (2019.1.9. E-2009681)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헌법재판소 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민원은 헌법재판소 를 감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양경화,이순희,정명호 는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4.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① 직권남용죄는「형법」제123조..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장태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장태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 1. 서울중앙지검 검사 장태원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대법관 김선수,권순일,이기택,박정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32 (2018.12.7.자 신청번호 : 1AA-1812-107011)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