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이재명 생환했지만…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으로 이미 2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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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재명 생환했지만…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으로 이미 24명 구속

이재명 대표의 관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주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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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정진상,김용,유동규,김만배,남욱,이한성,최우향,

백현동 개발 비리
정바울,김인섭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김성태,양선길,방용철,안부수

◇위증교사 혐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유 판사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과거 자신이 ‘검사 사칭’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증인에게 거짓 재판 증언을 교사해 그 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 김모씨에게 위증을 시키는 육성 녹취록을 확보했다. 
한 법조인은 “그 정도 물증이면 어떤 판사라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백현동 특혜 제공 혐의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혐의에 대해 유 판사는 “이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직접 증거가 부족해 이 대표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용도 변경 등 관련 서류에 직접 결재하고,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담당 공무원 진술과 법정 증언이 있는데도 이 대표가 관여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는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결재권자인 이 대표 지시 없이 용도변경 같은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혐의

유 판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혐의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화영씨의 ‘300만 달러 방북비 대납 보고’ 진술,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서 결재했던 대북사업 관련 서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대표의 통화 등의 관련 증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 판사도 이화영씨 ‘방북비 보고’ 진술의 ‘임의성’은 인정했다. 그 진술을 할 때 검찰의 회유·압박은 없다는 것이다.

◇증거 인멸 우려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은 증거 인멸이었다. 유 판사는 모두 이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했다. 
‘위증 교사’와 ‘백현동’에 대해 그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유 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 이 대표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이는 이화영씨가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 7월 이후, 
이 대표 측근 의원 등이 이씨 아내와 통화하거나 구치소로 이씨를 직접 찾아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옥중 서신을 써 달라고 한다”고 했던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구치소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실질심사에서 재생했다.

하지만 유 판사는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칼을 꼭 쥐여주고 살인을 지시해야 살해 지시인가”라며 
“이화영씨의 진술을 회유해서 가장 이득을 얻은 건 이 대표 본인”이라고 했다.

이재명 생환했지만…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으로 이미 24명 구속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9/28/ADENY7YVX5GBHB5F22YKKZZWV4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이재명 생환했지만…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으로 이미 2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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