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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위법’ ‘불공정’ 투성이…헌재의 尹 탄핵심판을 탄핵해야
‘위법’ ‘불공정’ 투성이…헌재의 尹 탄핵심판을 탄핵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262/0000018136?sid=100
[인터뷰]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헌법재판소가 어쩌다…”
● 답변서 제출 기일 7일 보장 않고 공판준비기일 일방 지정
● 피소추인 변호인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8차 변론 기일까지 잡아
● 헌재법 단서 조항 어기면서까지 내란 수사 서류 송부 촉탁
● 탄핵소추 핵심 ‘내란죄’ 철회 요구 수용, ‘사기 탄핵’ 빌미 제공
● 5차 변론부터 피고인에게 보장된 증인신문 참여권 박탈
● ‘원본 없앴다’는 홍장원 메모, 필적 감정해서 진위 가려야
● 진술 번복 이진우·김현태 증언 증거 채택은 개정 형소법 위반
● 공정성 논란 큰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임명 철회해야
●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부터 ‘각하’해야
● 박근혜 탄핵 때도 17차례 변론, 尹 8차 변론으로 졸속 심판 안 될 말
‘위법’ ‘불공정’ 투성이…헌재의 尹 탄핵심판을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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