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양승태 대법원' 과 '독재프레임'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양승태 대법원' 과 '독재프레임'

'양승태 대법원' 은 14명 대법관의 재판권을 빼앗아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합니다.

대법원에는 4명 1개부, 3개부 12명의 대법관이 있고,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총 14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툭하면 판결 '질책'…양승태, "가만 안 두겠다" 위협  (MBC 2018.11.6.자)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919137_22663.html

'양승태 대법원' 이 12명 대법관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행위이자,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즉, 대법관을 강압에 의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대법관이 대법원장에게 마음대로 휘둘릴 것 같으면,
대법관이 뭐하러 있는 것입니까?

대법관 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부패해 있습니다.

'대법관' 은 '비리법관' 을 '징계청구'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관' 이 '비리법관' 을 '징계청구' 안합니다.

대법관 월급에는 '징계청구' 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법관들이 '비리법관' 을 '징계청구' 안해서 국고를 '횡령' 하고 있는 것입니다.

5년 동안 802건의 기피 신청 중 받아들여진 건 2건뿐. 0.24% 확률

802건의 기피신청 중 60~80 % 는 저 '서재황' 이 제출한 것일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누가 제출한 것인지 알아 보았나요?

국민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물어는 보았나요?

국민이 돈 막 퍼주는 '자선사업' 한다고 생각하나요?

공무원이 '세비' 받고, 아무일도 안하면 직무유기 입니다.

법관 기피신청도 불법적으로 '기각' 시킵니다.

제가, 10년간 1만건 대법관 범죄를 고발했습니다.

법원에서 범죄에 대한 '징계청구' 도 없고, '징계' 도 없는 '범죄무방비' 상태입니다

국회법사위는 전.현직 대법관 모두를 형사소추 해야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명단]
위원장 : 여상규
간사 : 송기헌, 김도읍, 오신환
위원 : 금태섭,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춘석,
조응천, 표창원, 이완영, 이은재, 장제원,
정갑윤, 주광덕, 채이배, 박지원


[국민감사] '양승태 대법원' 과 '독재프레임'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