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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국민감사] '탄핵' 이 아니라, '특검', '국정조사' 와 '형사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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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탄핵' 이 아니라, '특검', '국정조사' 와 '형사소추'

'양승태 부역자들' 을 '탄핵' 한다고 하는데,

'탄핵' 은 현직에 있는 자들에 대한 '탄핵'.

그러면, 퇴직한 '양승태 부역자들' 은?

퇴직한 '양승태 부역자들' 은 처벌의 '안전지대' 입니다.

퇴직한 '양승태 부역자들' 을 포함해서 현직의 '양승태 부역자들' 을

모두 국회에서 '형사소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국회는 '양승태 국정농단 특검', '양승태 국정농단 국정조사' 를 실시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해법입니다.

지난, 2년간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은,
우왕좌왕~ 하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양승태 부역자들' 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해법을 알려드리죠.

'특검', '국정조사' 와 '형사소추' 


[국민감사] '탄핵' 이 아니라, '특검', '국정조사' 와 '형사소추'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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