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서 '교훈' 으로 삼아야 할 것은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서 '교훈' 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인리히의 법칙 "1:29:300"

하인리히라는 사람은 그의 논문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근로현장에서 사망이나 중상과 같은 대형사고가 1건 일어날 경우,
그와 같은 원인으로 중형사고가 29건,
다행히 재난은 면했지만 위험에 노출된 건이 300건 존재한다.

나는 '대법관고발 10년에 1만건' 했습니다.

그러면, '양승태 사법농단' 은 벌써 10년전에 노출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출되지 않은 이유는

'양승태 사법농단' 범죄에 동조하는 세력이
법원, 검찰, 국회 에 엄청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은 '빙산의 일각' 입니다.

'빙산의 90%' 는 수면아래 감춰져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범죄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각하, 서울고검 기각, 서울고등법원 기각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이 검찰에 범죄를 신고해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5천만 국민을 농락하기만 할 뿐입니다.

비리 검찰, 비리 검사들을 색출하여 처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시 또, '양승태 사법농단' 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것입니다.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서 '교훈' 으로 삼아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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