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대법관 고발' 과 '국민주인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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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관 고발' 과 '국민주인의식'

나는 '대법관고발 10년에 1만건' 했습니다.

뭐, 처음 1번이 어렵지, 1만번이 어렵겠습니까?

'대법관고발 10년에 1만건' 하다보니, 중간에,

'대통령 고발', '대통령 탄핵' 도 발생하고,

세상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사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70년 중에,

국민이 독재에 주눅들어,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국민이 대법관에 주눅들어,
'양승태 국정농단사태' 가 발생하고.

국민이 할 말은 해야 합니다.

대법관 이 범죄를 저지르면,

1만건이 되었건, 2만건이 되었건, 고발을 해야 합니다.

검사가 대법관 범죄를 수사하지 않으면,

검사도 고발하고.

이것이 정상입니다.

권력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법관도 국민앞에 무릎꿇어야 하고,
검사도 국민앞에 무릎꿇어야 합니다.

대법관, 검사가 국민에 맞서면,

어허~ 어디서~
눈 깔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사이다~' 아니겠습니까?


[국민감사] '대법관 고발' 과 '국민주인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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