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피고' 가 '재판장' (사법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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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피고' 가 '재판장' (사법현실은?)

국회에 행정심판청구 하고,
행정심판위원장 정보공개청구 하여보니,

'피고' 인 사무총장 유인태가
'재판장' 입니다.

이 재판 이길수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 이깁니다.

법원의 재판도 마찬가지 입니다.

재판장이 피고편에 서서
모든 것을 막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판결에 불만' ?

웃기는 얘깁니다.

'판결' 이 있기나 있었습니까?

'5천만국민 에 대한 농락' 만이 있었습니다.

'법관기피' ?

'즉시항고', '재항고',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입니다.

'특별항고' ?

대법원에 보내지도 않고 기각입니다.

5천만 국민이 이 짓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법관고발 10년에 1만건' 했습니다.

'판결에 불만' 이 있는 사람이
남대문에 불을 질렀다 하지만,

왜, 남대문에 불을 질렀는지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판결에 불만' 이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졌다 하지만,

왜,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졌는지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딸이 몇년후에
남대문에 불을 지르고,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법관, 대법관을 검찰에 고발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각하입니다.

서울고등검찰에 검찰항고 하면,

서울고등검찰에서 기각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입니다.

검사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도 않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각하입니다.

우리 아들딸이 몇년후에
남대문에 불을 지르고,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아들딸이 고생합니다.


[국민감사] '피고' 가 '재판장' (사법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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