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국회사개특위' 가 해야할 일은 '대법관 모두를 형사소추'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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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국회사개특위' 가 해야할 일은 '대법관 모두를 형사소추' 하는 일

'국회사개특위' 는 '대법관 모두를 형사소추' 해야 합니다.

저는 '대법관고발 10년에 1만건' 했습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징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 범법행위를 하다보니,

법관들이 징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법관들의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법관들의 반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긴급상황 입니다.

'대법관' 이 '대법관 범죄', '법관 범죄' 를 '징계청구' 를 하지않으면,

'대법원'과 '법원' 은 '범죄무방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법원' 이 그런 상태입니다.

'대법관 범죄' 도 있고,
'법관 범죄' 도 있는데,

범죄에 대한 '징계청구' 도 없고, '징계' 도 없는 '범죄무방비' 상태.

그래서, 이 모든 '범죄무방비' 상태의 원인이 되는

'대법관 범죄' 를 처벌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관 월급에는 '징계청구' 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법관들이 '징계청구' 를 안해서 국고를 '횡령'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결에 불만' ?

'판결' 은 없고, '5천만국민 에 대한 농락' 만이 있습니다.

'법관기피' ?

'즉시항고', '재항고',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입니다.

'특별항고' ?

대법원에 보내지도 않고 기각입니다.

5천만 국민이 이 짓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법관고발 10년에 1만건' 했습니다.

법관, 대법관을 검찰에 고발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각하입니다.

서울고등검찰에 검찰항고 하면,

서울고등검찰에서 기각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입니다.

검사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도 않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각하입니다.

백프로 '리얼' 이고, 백프로 '사실' 입니다.

'대법관 모두를 형사소추' 하지않을 사개특위 위원은 빨리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법원·법조개혁 소위원회(8명)
△더불어민주당(3명)
박주민·안호영·이종걸 의원

△자유한국당(3명)
윤한홍 의원(간사), 윤상직·정종섭 의원

△바른미래당(1명)
권은희 의원

△무소속(1명)
정태옥 의원

*검찰·경찰개혁 소위원회(9명)
△더불어민주당(4명)
박범계·백혜련·송기헌·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3명)
곽상도·이철규·함진규 의원

△바른미래당(1명)
오신환 의원(간사)

△민주평화당(1명)
박지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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