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공무원' 에게 적용되는 '행정벌', '형벌', '민사벌'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공무원' 에게 적용되는 '행정벌', '형벌', '민사벌'

'공무원'이 죄를 지으면,

'행정기관'에서 처벌하는 '행정벌' 을 받아야 하고,

'사법기관'에서 처벌하는 '형벌' 을 받아야 하고,

'민간인'이 처벌하는 '민사벌' 을 받아야 합니다.

세가지 중 하나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않고, 세가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관' 이 죄를 지으면,

'법관징계법' 에 의해 '행정벌' 을 받습니다.

'형법' 에 의해 '형벌' 을 받습니다.

'민법' 에 의해 피해자에 '손해배상' 을 해야 합니다.

세가지 중 하나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않고, 세가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민간인' 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엄격히 적용됩니다. 

'민간인' 은 '몰라서 그랬다'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 은 '몰라서 그랬다'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은 국민세금으로 '소양교육' 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들에게 이것만 제대로 알려줘도,

'공무원' 범죄는 10분의1 로 줄어들 것입니다.

'공무원' 이라는 자리가 그리 녹록한 자리가 아니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리임을 명심하고,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감사] '공무원' 에게 적용되는 '행정벌', '형벌', '민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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