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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302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302 머니투데이 뉴스는 2015.9.11.자 기사에서 원고의 914건 헌법소원을 '악성청구 사례'라 지칭하고 적법한 원고의 헌법소원을 비하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한 명이 7개월간 273건 헌법소원 제기, 예산낭비 심각 [the300][2015 국감]정갑윤 "헌소 상습청구로 각하율 상승"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91110527610179&type=outlink 서재황은 지난 2011년 185건, 2012년 174건, 2013년 212건 2014년..
[국민감사] 국회민원의 비공개처리와 관련한 국회사무처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고발합니다. 302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국회민원의 비공개처리와 관련한 국회사무처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고발합니다. 302 1. 국회사무처 는 2015.12.8.경 공개로 되어있던 국회민원을 비공개로 전환시켰습니다. 2.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민원현황을 민원인이 로그인해야 볼 수 있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3. 국회민원게시판은 국민의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이 올려지는 곳으로, 국회민원게시판을 비공개로 막아버리면 300명의 국회의원은 눈뜬장님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4. 국회의원의 법률안제출업무, 국정감사·조사업무, 탄핵업무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5...
[국민감사] '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④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④ 한국의 공무원이 5천만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된 국민세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합니다.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902291 사건관련 국무총리비서실 강미향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03.17 [국민감사] 대법원 김인겸,강지웅,김선호,마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3 19.03.17 [국민감사] 대법원..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902291 사건관련 국무총리비서실 강미향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902291 사건관련 국무총리비서실 강미향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청구한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363 201902291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기밀유출′ 관련 ′헌재소장′ 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6655)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감사] 대법원 김인겸,강지웅,김선호,마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3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법원 김인겸,강지웅,김선호,마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3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한겨레 2018.8.3.자) https://news.v.daum.net/v/20180803050602452?rcmd=rn 1.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이자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는 대법원2019행심18 사건 청구의 원인이 된 대법원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41 2019행심18 대법원행심 심리기일 변경신청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한 내부 결재서류 35 (2019.1.2. 접수번호 : 6) 민원처..
[국민감사] 대법원 김인겸,강지웅,김선호,마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2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법원 김인겸,강지웅,김선호,마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2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한겨레 2018.8.3.자) https://news.v.daum.net/v/20180803050602452?rcmd=rn 1.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이자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는 대법원2019행심17 사건 청구의 원인이 된 대법원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40 2019행심17 대법원행심 심리기일 변경신청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한 내부 결재서류 34 (2019.1.2. 접수번호 : 5) 민원처..
[국민감사] 대법원 마지영,김선호,강지웅,김인겸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1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법원 마지영,김선호,강지웅,김인겸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1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한겨레 2018.8.3.자) https://news.v.daum.net/v/20180803050602452?rcmd=rn 1. 대법원 마지영,김선호,강지웅 은 대법원 기획제2심의관실 소속으로 대법원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진정인은 아래 사건에서 심리기일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한 심리결과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행심18 3.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에..
[국민감사] 대법원 마지영,김선호,강지웅,김인겸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0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법원 마지영,김선호,강지웅,김인겸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0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한겨레 2018.8.3.자) https://news.v.daum.net/v/20180803050602452?rcmd=rn 1. 대법원 마지영,김선호,강지웅 은 대법원 기획제2심의관실 소속으로 대법원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진정인은 아래 사건에서 심리기일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한 심리결과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행심17 3.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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