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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갑甲질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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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주권', '기본권', 모든 '권리' 와 '직권남용'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주권', '기본권', 모든 '권리' 와 '직권남용'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하였습니다.이 '주권' 이 '기본권' 이고, '~권' 자가 붙은 모든 '권리'입니다.법관기피권, 즉시항고권, 재항고권, 특별항고권 등등.그리고, 공무원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형법 제123조 의 '직권남용' 입니다.'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627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627머니투데이 뉴스는 2015.9.11.자 기사에서원고의 914건 헌법소원을 '악성청구 사례'라 지칭하고적법한 원고의 헌법소원을 비하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한 명이 7개월간 273건 헌법소원 제기, 예산낭비 심각[the300][2015 국감]정갑윤 "헌소 상습청구로 각하율 상승"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91110527610179&type=outlink서재황은 지난 2011년 185건, 2012년 174건, 20..
[국민감사] 국회민원의 비공개처리와 관련한 국회사무처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고발합니다. 627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국회민원의 비공개처리와 관련한 국회사무처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고발합니다. 627 1. 지금, 국회 홈페이지 https://www.assembly.go.kr 를 가보면, 국회민원 게시판이 비밀번호로 막혀 있습니다.2. 국회사무처 는 2015.12.8.경 공개로 되어있던 국회민원을 비공개로 전환시켰습니다.3.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민원현황을 민원인이 로그인해야 볼 수 있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4. 국회민원게시판은 국민의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이 올려지는 곳으로,국회민원게시판을 비공개로 막..
[국민감사] '반복민원' vs '민원 1회방문 처리제'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반복민원' vs '민원 1회방문 처리제'관공서에 민원을 제출하다 보면,말단 직원이 '그게 아닌 것 같다' 하고 답변하고 종결시킵니다.이건, 민원이 처리된 것이 아닙니다.그 후, 다시 민원을 제출하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반복민원' 이라하고 말단 직원이 종결시킵니다. 그 이이후, 다시 민원을 제출하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반복민원' 이라하고 말단 직원이 종결시킵니다.'반복민원' 의 무한루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그러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장은 민원을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민..
[국민감사] 국회전산망 운영중단 관련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2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국회전산망 운영중단 관련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2인터넷으로 국회홈페이지를 접속하려 하면,https://www.assembly.go.kr'국회정보시스템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작업일시 : 2022.01.28.(금) 18:00 ~ 02.03(목) 09:00(설연휴기각 5일)무려, 5일동안 운영을 중단한다는 얘깁니다.국회홈페이지는 국가전산망입니다.5일간 국가전산망이 마비되어 있으면, 대한민국 국가는 끝장입니다.전시, 사변, 기타 재난 재해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는,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홈..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90여명' 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90여명' 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은'양승태 사법농단' 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 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을'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고발의무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간첩을 어떻게 잡겠니?공무원이 범죄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은 왜 'TF' 를 '상왕' 으로 모시는 것일까?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은 왜 'TF' 를 '상왕' 으로 모시는 것일까?문형배 대행은 '나는 TF에서 대본 써 준 대로 진행한다' 하였습니다.'헌법재판관' 은 왜 'TF' 를 '상왕' 으로 모시는 것일까요?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은 '헌법재판관' 에게 '헌법재판권' 을 위임하였습니다.그러나, '헌법재판관' 은 하라는 '헌법재판' 은 하지않고, 'TF' 의 '하인노릇' 을 하고 있습니다.왜, 헌법재판소에서 '위법' 한 '재판진행' 이 만연했는가?따지고 보면, '헌법재판관' 이 '헌법재판권' 을 'TF' 에게 '재위임'..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 '이탄희 판사'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 '이탄희 판사''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은 '양승태 사법농단' 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 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을'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고발의무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공무원이 범죄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형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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