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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갑甲질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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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신고정신과 시민의식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신고정신과 시민의식내가 미국드라마(미드)를 자주 보는데,FBI4 드라마에서,범죄가 발생하면,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서,범죄가 손쉽게 해결되는거야.아, 역시, 미국은 선진국이구나~한편, 나는 대법관 범죄를 15년간 수만건 고발하고,수사안하는 검사 범죄를 15년간 수만건 고발하는데,범죄가 1건도 해결되지 않는거야.대법원, 검찰이 모두 범죄집단.아, 역시, 한국은 후진국이구나~대법관 범죄, 검사 범죄를 그냥 방치해서는,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 반열에 오를수 없는 것이지.대한민국이, 무슨, 아프리카.남미 국가도 아..
[국민감사]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종합민원과 장서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종합민원과 장서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1. 진정인은 대법원 2023카기38 사건에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종합민원과 장서현은 이 위헌제청신청을 '문건' 으로 접수하였습니다.2.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에는 위헌제청신청을 '민사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한다 하였습니다.3. 그러면, 대법원 2023카기38 사건에서 제출된 '위헌제청신청'은 '민사신청사건' 으로 접수 처리되어야 합니다.4. 그러나, 종합민원과 장서현은 이 '위헌제청신청'을 '문건' 으로 ..
[국민감사]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1.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검찰청법 제11조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위헌입니다.② 대한민국헌법 제75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국민감사] 정계선 (현)헌법재판관, (전)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정계선 (현)헌법재판관, (전)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군사보호구역' 입니다.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수색하기 위해서는 '비밀취급인가' 를 받아야 합니다.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이것이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의 제정취지인 것입니다.그러나,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를 제외하는 '수색영장' 을 발부하였습니다.입법권이 없는..
[국민감사] 누가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를 막가파로 만들었는가?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누가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를 막가파로 만들었는가? 내가 지난 18년간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에 요구한 것은,제발 법을 지켜라.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는 절대 법을 지키지 않았고,절대 처벌받지도 않았습니다.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는 막가파가 돼가고 있습니다.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공수처는,2021년 4월말 까지 접수된 1040건의 사건 중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판·검사 사건을 그..
[국민감사] '검수완박법' 은 '국회법' 을 위반하여 제정되었기에 당연 '무효'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검수완박법' 은 '국회법' 을 위반하여 제정되었기에 당연 '무효''검수완박법' 은 '국회법' 의 아래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않고 보름만에 제정되었기에 당연 '무효'입니다.△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부 불가 △회부 법률안 주요 내용은 10일 이상 입법예고 △안건심사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 △중요안건 심사를 위해 공청회·청문회 개최 △본회의는 의장에게 법률안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 불가민주당의 '검수완박법' ..
[국민감사] 이재명 잡으려면, 대법관들부터 잡아넣어야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이재명 잡으려면, 대법관들부터 잡아넣어야이재명 잡으려면, 대법관들부터 잡아넣어야 합니다.검찰, 경찰에서 아무리 수사 잘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이재명을 풀어준 대법관들부터 잡아넣어야 합니다.[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⑭ - 불리한 사실은폐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615[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⑯ - '5503억원 공익환수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
[국민감사] 대법원의 16개 거짓판례와 국민에 대한 가스라이팅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의 16개 거짓판례와 국민에 대한 가스라이팅가스라이팅은상황을 조작해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심리 지배'라고도 한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면서 가해자에게 점차 의존하게 된다. 입니다.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16개 거짓판례를 만들어,국민의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의 16개 거짓판례를 철저히 색출하여 발본색원 해야 합니다.대법원의 16개 거짓판례에 관여한 자를 모두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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