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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강미향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377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강미향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377 1. 진정인은 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를 통하여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080(1) 사건관련 제23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7185)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민원이므로 진정인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로 민원담당을 지정하였습니다. 3.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로 이첩되어 국무조정실 에 접수되었으나,..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37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37 1. 유남석,이선애,이종석 은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재판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2019헌바67 헌법소원을 각하한 자들입니다. 3. 헌법재판소 2019헌바67 헌법소원은 그 청구취지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4. 그 각하취지 및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는 각하취지 및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5. 그러나,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아무런 근거..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양경화,이순희,정명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61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양경화,이순희,정명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61 1. 진정인은 국회민원게시판을 통하여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33 (2019.1.17. E-2009761)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헌법재판소 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민원은 헌법재판소 를 감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양경화,이순희,정명호 는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4.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① 직권남용죄는「형..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양경화,이순희,정명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60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양경화,이순희,정명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60 1. 진정인은 국회민원게시판을 통하여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이은애,조용호,김기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9 (2019.1.17. E-2009760)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헌법재판소 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민원은 헌법재판소 를 감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양경화,이순희,정명호 는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4.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① 직권남용죄는「형..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양경화,이순희,정명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59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양경화,이순희,정명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59 1. 진정인은 국회민원게시판을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관 권순일,이기택,박정화,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38 (2019.1.15. E-2009744)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대법원 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민원은 대법원 을 감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양경화,이순희,정명호 는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4.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① 직권남용죄는「형법」..
[국민감사] 대전고검 박석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전고검 박석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811126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11.30.자 신청번호 : 1AA-1811-509103)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
[국민감사] 대전고검 신은철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전고검 신은철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816330 등 기피신청관련 직무대행 상임위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11.14.자 신청번호 : 1AA-1811-236395)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국민감사] 대전고검 신은철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전고검 신은철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819506 사건관련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10.31.자 신청번호 : 1AA-1810-465640)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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