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국회행심 2018-268 사건관련 공원민,정정일, 정명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국회행심 2018-268 사건관련 공원민,정정일, 정명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국회행심 2018-268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답변한 답변서가 송달되었는데(국회민원지원-679 2019.1.18), 2. 국회사무총장 명의만 되어있고,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 의 이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3. 답변서 작성과 관련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의 성명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진정인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국회행심 2018-26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5. 이는, ..
[국민감사] '양승태 부역자들' 을 철저히 '응징' 해야하는 이유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양승태 부역자들' 을 철저히 '응징' 해야하는 이유 '양승태 부역자들' 은 고법부장판사, 지법부장판사 로 승진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승진한 것입니다. '양승태 부역자들' 의 '부당이득' 은 환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승태 부역자들' 은 '승진' 이 아니라, 그전 직보다 '강등' 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임종헌 법원행정처차장 이 대법관이 되었더라면, 더, 큰, 혜택을 보았었을 것입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차장 은 대법관후보 1순위 였습니다. 현, 김창보 법원행정처차장도 대법관후보에 올랐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
[국민감사] '탄핵' 이 아니라, '특검', '국정조사' 와 '형사소추'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탄핵' 이 아니라, '특검', '국정조사' 와 '형사소추' '양승태 부역자들' 을 '탄핵' 한다고 하는데, '탄핵' 은 현직에 있는 자들에 대한 '탄핵'. 그러면, 퇴직한 '양승태 부역자들' 은? 퇴직한 '양승태 부역자들' 은 처벌의 '안전지대' 입니다. 퇴직한 '양승태 부역자들' 을 포함해서 현직의 '양승태 부역자들' 을 모두 국회에서 '형사소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국회는 '양승태 국정농단 특검', '양승태 국정농단 국정조사' 를 실시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해법입니다. 지난, 2년간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은, 우왕좌왕~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