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대법원과의 싸움, '계란으로 바위치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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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과의 싸움, '계란으로 바위치기' 일까요?

사람들은 대법원과의 싸움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합니다.

저는 대법원과의 싸움을 15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과연, 대법원과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일까요?

대법원과의 싸움을 위해서는 우선 이론적인 무장부터 해야 합니다.

'재판권은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국회의 입법권, 정부의 행정권도 마찬가지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고,
국민은 언제든 그 재판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때,
프랑스 시민은 법원의 재판권을 회수하여, 국민이 직접 재판했습니다. 

참심제, 배심제 가 국민이 직접 재판하는 형태입니다.

대법원이 제대로 재판을 못한다면,
국민은 언제든 그 재판권을 회수할 수 있고,
대법원을 재판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지난 양승태 사법농단 시기에 국민은 대법원의 재판권을 회수하여,
다른 곳에 위임하거나, 직접 재판하였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타령만 하고 있는 사이,
국민들은 점점 더 루저(loser) 가 되어가고,

국민들은 자신의 안방을 내어주고, 객지를 떠도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 식민지화입니다.

일제때, 나라를 빼앗기고, 외국을 떠돌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이 제대로 재판을 못할 때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가 아니라 '오함마로 찍어내기' 를 하여서, 
바위를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법원을 재판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수만건의 고소.고발.진정.민원 을 하였지만, 
문재인정권은 하나도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갖은 불법을 저질렀고, 체제를 변형시켰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허송세월을 보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권에서 박아놓은 대못을 모두 뽑아내고,
제대로된 나라로 바꾸기를 기원해 봅니다.

[국민감사] 대법원과의 싸움, 계란으로 바위치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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