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관 기소 미룬 사이 시효 끝... 검사 고발
최근 뉴스기사 제목에,
'조국 징계 미룬 사이 시효 끝…서울대 총장 징계 요청'
이 있어서 생각나는 것이,
내가 대법관 고발을 수만건 했는데,
대검찰청에 고발하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서 각하.
대검찰청에 고발하면, 서울중앙지검 경유 서울서초경찰서로 이송해서 각하.
서울중앙지검은 기소를 안하고,
대법관 고발은 시효가 끝나서 무효화되고.
그러면, 나에게 불이익을 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하는거지.
참고로, 검사가 기소를 하면, 시효가 정지가 되어, 대법관을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거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더 치열하게 싸우셨을거야.
지금은 그래도 나라라도 있지만,
그때는 나라도 없었으니...
조국 징계 미룬 사이 시효 끝…서울대 총장 징계 요청 | 뉴스A
https://www.youtube.com/watch?v=jmH3bsmWJ4U
[국민감사] 대법관 기소 미룬 사이 시효 끝... 검사 고발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721
728x90
'서재황의 생각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감사] 주차벌금과 공무원의 가스라이팅 (0) | 2022.08.08 |
---|---|
[국민감사] 정화조벌금과 공무원의 가스라이팅 (0) | 2022.08.08 |
[국민감사] 대화의 기술, 상대방의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라 (0) | 2022.08.05 |
[국민감사] 대법원과의 싸움, '계란으로 바위치기' 일까요? (0) | 2022.08.04 |
[국민감사] 2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복합범죄' (0) | 2022.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