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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갑甲질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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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국회민원의 비공개처리와 관련한 국회사무처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고발합니다. 304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국회민원의 비공개처리와 관련한 국회사무처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고발합니다. 304 1. 국회사무처 는 2015.12.8.경 공개로 되어있던 국회민원을 비공개로 전환시켰습니다. 2.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민원현황을 민원인이 로그인해야 볼 수 있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3. 국회민원게시판은 국민의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이 올려지는 곳으로, 국회민원게시판을 비공개로 막아버리면 300명의 국회의원은 눈뜬장님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4. 국회의원의 법률안제출업무, 국정감사·조사업무, 탄핵업무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5...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90여명' 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90여명' 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은 '양승태 사법농단' 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 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고발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간첩을 어떻게 잡겠니? 공무원이 범죄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 로 처벌..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 '이탄희 판사'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 '이탄희 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은 '양승태 사법농단' 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 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고발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범죄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
[국민감사] '군사반란', '사법반란', 그 '추종자' 들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군사반란', '사법반란', 그 '추종자' 들 전두환은 1979.12.12. '군사반란' 을 일으켜, '군사체계' 를 뒤집어 버렸다. 박병대는 2013.12.12. '사법반란' 을 일으켜, '사법체계' 를 뒤집어 버렸다. 노정희(현 대법관)는 박병대의 '사법반란' 을 추종하여, '사법반란' 을 이어가고 있다. 박병대 대법관은 2013.12.12. 국가배상 소멸시효를 '3년' 에서 '6개월' 로 조작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상당한 기간 이 왜 6개월이어야 하..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외 8인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외 8인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헌법재판소' 는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진정인은 대법원 2018카기160 사건 재판에서,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대법원 2018카기262 위헌제청을 하였고, 대법원 2018카기262 위헌제청 이 각하되어, 헌법재판소 2018헌바461 헌법소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은 2018헌바461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각하의 이유로, 아무런 근거없이 '전제성이 없다' 하고,..
[국민감사] 청와대 게시글을 '통편집' 한 청와대직원을 '아웃' 시켜야 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청와대 게시글을 '통편집' 한 청와대직원을 '아웃' 시켜야 합니다. 1. 진정인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2018.9.4. 이후 '통편집' 되었습니다. 2. 청와대게시글 '통편집' 은 이명박.박근혜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3. 청와대 게시글을 '통편집' 한 청와대직원을 '아웃' 시켜야 합니다. 4. 청와대 게시글을 '통편집' 해놓고, 호의적인 게시글만 모아놓고, 국민여론이 호의적이라 호도할 것입니까? 5.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할거 아닙니까? 6. 청와대 게시글 '통편집' 에 가담한 청와대 직원을 강력히 처벌하기 바랍니다...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62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62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되어야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안되는 민원은 관공서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저의 '민생' 민원은 20만추천이 안된다고 검찰이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민생' 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민생' 으로 20만추천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청와대는 5천만 국민에게 가능치도 않은, 20만추천을 받아오라 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는 평등한 것입니까? 과정은 공정한 것입니까?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까? 아무 ..
[국민감사] 국회 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4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국회 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4 1. '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2. 이는, 국회행정의 집행오류를 발견하고, 고치기 위하여, 국민의세금 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직접 국회행정을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3. 만일, '행정심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박근혜 이명박 사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제도입니다. 4. 그런데, '행정심판' 을 운영하는 행정심판위원들이 계속 직권남용범죄를 저질러, '행정심판'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었습니다. 181222 국회사무총장 유인태 등을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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