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갑甲질 폭로 (18974)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감사] 대법원 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2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법원 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2 1. '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2. 이는, 법원행정의 집행오류를 발견하고, 고치기 위하여, 국민의세금 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직접 법원행정을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3. 만일, '행정심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양승태 사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제도입니다. 4. 그런데, '행정심판' 을 운영하는 행정심판위원들이 계속 직권남용범죄를 저질러, '행정심판'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었습니다. 190125 대법원 2018행심380 사건관련 행정심.. [국민감사] 중앙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2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중앙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2 1. '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2. 이는, 행정부의 집행오류를 발견하고, 고치기 위하여, 국민의세금 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직접 행정부를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3. 만일, '행정심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박근혜 이명박 사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제도입니다. 4. 그런데, '행정심판' 을 운영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들이 계속 직권남용범죄를 저질러, '행정심판'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었습니다. 190310 중앙행심 201818760 관련 행정..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2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2 1. 내가 대법원 민원게시판에 민원을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38번을 저지르면, 138회 * 5년징역 = 69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전영근,방웅석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 [국민감사] 국회 말단공무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2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국회 말단공무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2 1. 내가 민원게시판에 민원을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979번을 저지르면, 979회 * 5년징역 = 4,84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양경화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2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2 1. 내가 규제개혁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78번을 저지르면, 378회 * 5년징역 = 1,89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강미향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 [국민감사]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2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2 1. 내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98번을 저지르면, 198회 * 5년징역 = 99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들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국민감사] 대법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2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법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2 1. 내가 대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35번을 저지르면, 135회 * 5년징역 = 67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관들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 '이탄희 판사'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 '이탄희 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은 '양승태 사법농단' 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 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고발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범죄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 이전 1 ··· 2366 2367 2368 2369 2370 2371 237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