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황의 생각모음 (1250)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감사] 2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법리분석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2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법리분석 ‘서류를 만들게 한 죄’ ‘청원경찰 2명을 동원한 죄’ ‘앰뷸런스를 불러 친형을 태우려 한 죄’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면, ① 보건소 센터 관계자의 관련 법령, 장기간 대면 관찰 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료 원칙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및 보호신청서 ③ 이 필요하다. ④ 만일, 이를 위반하였다면, 불법체포 및 감금 의 처벌을 받게 될 .. [국민감사]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전모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전모 ‘서류를 만들게 한 죄’ ‘청원경찰 2명을 동원한 죄’ ‘앰뷸런스를 불러 친형을 태우려 한 죄’ 이 대표는 2012년 친형 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지시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보건소장이 지시에 따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기 때문이다. 법원도 판결문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미수범은 처벌할 .. [국민감사] 유동규, 이재명에게 '친형 강제입원 시키려 했잖아요?'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유동규, 이재명에게 '친형 강제입원 시키려 했잖아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친형 강제입원 시키려 했잖아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이재명 전 시장이, '내가 범죄짓지 말라고 여러번 얘기했지 않냐?' '범죄짓지 말라'고 백번, 천번 얘기하면 뭐하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모범을 보여야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빡쳐서, '친형 강제입원 시키려 했잖아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범죄지은 .. [국민감사] 이재명 70㎝ 참돔 잡은거 확인하면 '게임끝'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이재명 70㎝ 참돔 잡은거 확인하면 '게임끝'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한 내용중, ① 이재명 전 시장이 호주에서 유동규, 김문기와 골프친 사실 확인하면 '게임끝' ② 골프칠때, 16홀에서 11홀로 역주행한 사실 확인하면 '게임끝' ③ 이재명 전 시장이 호주에서 요트낚시 했던 사실 확인하면 '게임끝' ④ 이재명 전 시장이 70㎝ 참돔 잡은거 확인하면 '게임끝' 이재명 전 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위 내용으로 증인신문 하면, '김문기 모른다.. [국민감사]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의 본질은 '초과이익환수제'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의 본질은 '초과이익환수제' 故 김문기처장은 유서에서, "초과이익환수제를 3번이나 건의하였으나 묵살되었다." 하였습니다. 故 김문기처장은 성남시 재산 4899억을 지키기 위하여 '초과이익환수제' 를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故 김문기처장은 '양심적인 공무원' 이자 '의인' 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4899억', '초과이익환수제' 를 묻기 위하여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방송법논란] 34개 언론시민사회단체 ‘민노총 방송장악법’ 반대 시위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방송법논란] 34개 언론시민사회단체 ‘민노총 방송장악법’ 반대 시위 ‘민노총 공영방송 영구장악 결사저지 범시민 릴레이 피켓 시위’는 오는 3일 국회 정문에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KBS 노조, MBC 제3노조, YTN 방송노조, 연합뉴스 공정노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 대안연대,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등 34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시작한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KBS, MBC, EBS 등 공.. [간호법논란] 응급구조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13개 단체가 간호법 반대하는 이유 (일부 내용 수정 및 추가!)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간호법논란] 응급구조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13개 단체가 간호법 반대하는 이유 (일부 내용 수정 및 추가!) 모든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가 간호법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우개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조정 필요합니다. 다만 상정된 간호법에 10조 2항, 11조에 대해 업무침탈금지 및 명확한 업무범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선 문제되는 간호법 조항들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 의사의 지도하에 ~ 업무를 보조한다라는 법 조.. [유동규증언] 유동규는 '이재명교' 의 광신도였다고 한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유동규증언] 유동규는 '이재명교' 의 광신도였다고 한다. 유동규 전본부장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은 JMS교의 광신도와 같은 '이재명교' 의 광신도 였다고 했다. 유동규는 2020년7월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광화문에 가서 분신할 생각까지 가졌었다고 했다. 참으로 무모한 일이다. 중간에 유동규는 배신감을 느끼고 전향하여 '귀순용사' 가 되었지만, 유동규가 '이재명교' 의 광신도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의문이 아닐수 없다. 문재.. 이전 1 ··· 73 74 75 76 77 78 79 ··· 15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