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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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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관련, 지관 이모 씨(85) 와 문중 인사들을 엄벌해야 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관련, 지관 이모 씨(85) 와 문중 인사들을 엄벌해야 합니다. 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관련, '흉매' 논란을 일으킨, 지관 이모 씨(85) 와 문중 인사들을 엄벌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쓴 글에서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이런 글이 쓰인 돌을 묻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봉분이 낮아질 만큼 봉분을 꼭꼭 누르는 것, 봉분 위에서 몇몇이 다지듯이 뛴 것은..
[국민감사] '천주교사제단' 은 '정의구현사제단' 견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천주교사제단' 은 '정의구현사제단' 견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천주교사제단' 은 '정의구현사제단' 의 '마귀 들린 尹, 일본에 구걸'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정의구현사제단' 은 '마귀 들린 尹, 일본에 구걸' 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일, '천주교사제단' 이 '정의구현사제단' 의 주장에 침묵한다면, '천주교사제단' 도 '정의구현사제단' 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정의구현사제단' 은 '마귀 들린..
[국민감사] 하영제 '불완전 체포동의안’ 관련 '영장전담판사' 를 '국고손실죄' 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하영제 '불완전 체포동의안’ 관련 '영장전담판사' 를 '국고손실죄' 로 고발합니다 하영제 '불완전 체포동의안' 은 국회의 가결을 거쳤으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에서 '기각' 되었습니다. '영장전담판사' 는 '체포나 구금' 의 필요성이 없는, '불완전 체포동의 요구서' 를 제출하여, '체포동의절차' 에 필요한 국고를 손실케 한 것입니다. '영장전담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 를 제출하기 전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국민감사] 박영수 '특검' 을 '특검' 하겠다는 50억 '특검', '밑돌 빼서 윗돌 고이기' 인가?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박영수 '특검' 을 '특검' 하겠다는 50억 '특검', '밑돌 빼서 윗돌 고이기' 인가? 박영수 전'특검' 은 대장동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특검' 을 생각할 때, '특검'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울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다시 50억 '특검' 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밑돌 빼서 윗돌 고이기' 입니까? '특검' 을 신뢰할 수 없고, '특검' 을 반대합니다. 50억 '특..
[국민감사] 위헌 법률을 양산하는 위헌 정당, 민주당을 해체해야 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위헌 법률을 양산하는 위헌 정당, 민주당을 해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을 비롯하여, 여러 위헌적인 법률을 제조하고 있는데, 위헌 법률을 양산하는 위헌 정당, 민주당을 해체해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최기상 외 44명을 국헌문란음모죄로 고발합니다 최기상 외 44명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는데, 이는 헌법을 위반한..
[국민감사] ‘하영제 체포동의안’ 은 국회법, 형사소송법 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하영제 체포동의안’ 은 국회법, 형사소송법 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 1. 법원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필요성이 있을때, '체포동의 요구서' 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국회법 제26조 제1항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이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상황이 아니라면, '체포동의' 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2..
[국민감사]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최기상 외 44명을 국헌문란음모죄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최기상 외 44명을 국헌문란음모죄로 고발합니다 최기상 외 44명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는데, 이는 헌법을 위반한 법률입니다. 현재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기상외 44명이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에는,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국민감사] 이재명 위증교사의 핵심은 이재명의 검사사칭사건 대법원 상고실패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이재명 위증교사의 핵심은 이재명의 검사사칭사건 대법원 상고실패 검사사칭 사건에서, 최 PD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재명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이재명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혹 떼려다 혹 붙인 경우가 되어, 벌금 150만원형을 받았다.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당시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재판이 2019년에 열렸는데, 이때 김병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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