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공무원' 에게 적용되는 '행정벌', '형벌', '민사벌'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공무원' 에게 적용되는 '행정벌', '형벌', '민사벌' '공무원'이 죄를 지으면, '행정기관'에서 처벌하는 '행정벌' 을 받아야 하고, '사법기관'에서 처벌하는 '형벌' 을 받아야 하고, '민간인'이 처벌하는 '민사벌' 을 받아야 합니다. 세가지 중 하나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않고, 세가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관' 이 죄를 지으면, '법관징계법' 에 의해 '행정벌' 을 받습니다. '형법' 에 의해 '형벌' 을 받습니다. '민법' 에 의해 피해자에 '손해배상' 을 해야 합니다. 세가지 중 하나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않고, 세가지..
[국민감사] '대법관', '법관', '검사', 이기전에 '공무원'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법관', '법관', '검사', 이기전에 '공무원' '양승태 사법농단' 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은 47개 직권남용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 은 '정다주 법관' 을 사주하여 반란행위를 지시하고, '정다주 법관' 을 '반란군' 으로 만들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 '정다주 법관', 은 '공무원' 입니다. 왜, 국민의 세금을 줘가며, '대한민국의 암덩어리' 를 키우는 것입니까? '범죄자 공무원' 을 퇴치하는 일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는 '독립운동' 이고, '애국운동'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