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서재황의 생각모음

 (1250)
[용어정리] '체포동의안' 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 동의안' - 국회는 '치외법권' 인가?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용어정리] '체포동의안' 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 동의안' - 국회는 '치외법권' 인가? 일반인들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이 가결되면, 즉시, 수갑을 채워 구속시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이 가결되면, 그 다음 절차로, '영장실질심사' 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 일반국민들은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을 집행할 때, '영장실질심사' 로 방어할 뿐이다. 국회의원은 일반국민에 비해 한가지 절차를 더 거치게 되는 것이다..
[국민감사] '비동의 강간죄' 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문구 삭제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비동의 강간죄' 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문구 삭제 '비동의 강간죄' 와 관련하여 논란이 분분한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문구를 삭제하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에는, 불필요하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폭행' 에 대해서는 형법 제260조에 처벌규정이 있고, '협박' 에 대해서는 형법 제283조에 처벌규정이 있다. 그러면, 형..
[국민감사] 정성호, 정진상 에게 다음 대선 2027년(4년간) 까지 버티라고?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정성호, 정진상 에게 다음 대선 2027년(4년간) 까지 버티라고?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진상 을 면회하여,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라고 말하며, 정진상 에 대한 회유 및 증거인멸 을 교사하였습니다. 정진상 에게 다음 대선 2027년(4년간) 까지 버티라고? 정진상 에게 이재명 대통령 될 때까지 버티라고? 유동규, 남욱, 정용학 은 범죄사실을 술~ 술~ 불어, 포위망은 좁혀 오는데? 정진상 이 모든 ..
[국민감사] 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정진상.김용 회유 및 증거인멸교사죄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정진상.김용 회유 및 증거인멸교사죄로 고발합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진상.김용 을 면회하여, “마음 흔들리지 마라” “당신이나 김용, 이재명에 대해 검찰은 (직접) 증거가 없다.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라고 말하며, 정진상.김용 에 대한 회유 및 증거인멸 을 교사하였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정진상.김용 회유 및 증거인멸교사죄로 고발합니다. 정성호 의..
[국민감사] 범죄 유무를 국회가 판단하는 체포동의안 - 잘못된 관행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범죄 유무를 국회가 판단하는 체포동의안 - 잘못된 관행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일반국민은 적법한 법집행을 거부해서는 안되고, 만일 거부하면, 추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국회의원도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체포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으로 '체포동의안' 제도라는 것이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회기..
[국민감사] 정의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 지켜야'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정의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 지켜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안은 법안의 영장실질심사를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범죄 유무를 국회가 판단해서 체포동의안을 받으라 말라하는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당론으로 영장실질심사 자리에 가서 그것을 다투는, 이러한 어떤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할수있는건 하나의 특권이라고 판단해왔고, 불체포특권에 대한 의원 특권을..
[용어정리] '출두' vs '출석' - '암행어사 출두'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용어정리] '출두' vs '출석' - '암행어사 출두'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하였는데, 일부, 인터넷기사 에서 '이재명 대표 검찰에 출두' 라는 표현을 써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일반인 들은 '출두' 라는 용어 '암행어사 출두' 에서 보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고을에 출두' 등 긍정적 표현으로, '권선징악' 의 표본으로, 피의자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을 '출두' 라고 표현하..
[국민감사] '당정분리' - 노무현의 실패한 정책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당정분리' - 노무현의 실패한 정책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가까워오면서, 최근 논쟁의 화두가 된 문구는 '당정분리' 이다. '당정분리' 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당정일체' 가 있는데, '당정분리' 를 처음 도입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정분리' 가 실패한 정책임을 공개 인정했다. '당정분리' 가 실패한 정책이라면 폐기하는 것이 맞고, 논쟁의 화두로 끄집어내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정일..
728x9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