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대법관 고발' 과 '국민주인의식'
사법농단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대법관 고발' 과 '국민주인의식' 나는 '대법관고발 10년에 1만건' 했습니다. 뭐, 처음 1번이 어렵지, 1만번이 어렵겠습니까? '대법관고발 10년에 1만건' 하다보니, 중간에, '대통령 고발', '대통령 탄핵' 도 발생하고, 세상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사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70년 중에, 국민이 독재에 주눅들어,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국민이 대법관에 주눅들어, '양승태 국정농단사태' 가 발생하고. 국민이 할 말은 해야 합니다. 대법관 이 범죄를 저지르면, 1만건이 되었건, 2만건이 되었건, 고발을 해야 합니다. 검사가 대법관..
[국민감사] '헌법소원', '재판소원', 그리고 '헌정농단'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헌법소원', '재판소원', 그리고 '헌정농단' '헌법재판소' 는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진정인은 대법원 2018카기160 사건 재판에서,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대법원 2018카기262 위헌제청을 하였고, 대법원 2018카기262 위헌제청 이 각하되어, 헌법재판소 2018헌바461 헌법소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은 2018헌바461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각하의 이유로, 아무런 근거없이 '전제성이 없다' 하고, 각하하였습니다..
[국민감사] '양승태 부역자들' 을 철저히 '응징' 해야하는 이유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양승태 부역자들' 을 철저히 '응징' 해야하는 이유 '양승태 부역자들' 은 고법부장판사, 지법부장판사 로 승진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승진한 것입니다. '양승태 부역자들' 의 '부당이득' 은 환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승태 부역자들' 은 '승진' 이 아니라, 그전 직보다 '강등' 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임종헌 법원행정처차장 이 대법관이 되었더라면, 더, 큰, 혜택을 보았었을 것입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차장 은 대법관후보 1순위 였습니다. 현, 김창보 법원행정처차장도 대법관후보에 올랐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
[국민감사] '탄핵' 이 아니라, '특검', '국정조사' 와 '형사소추'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탄핵' 이 아니라, '특검', '국정조사' 와 '형사소추' '양승태 부역자들' 을 '탄핵' 한다고 하는데, '탄핵' 은 현직에 있는 자들에 대한 '탄핵'. 그러면, 퇴직한 '양승태 부역자들' 은? 퇴직한 '양승태 부역자들' 은 처벌의 '안전지대' 입니다. 퇴직한 '양승태 부역자들' 을 포함해서 현직의 '양승태 부역자들' 을 모두 국회에서 '형사소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국회는 '양승태 국정농단 특검', '양승태 국정농단 국정조사' 를 실시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해법입니다. 지난, 2년간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은, 우왕좌왕~ 하기..